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법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, 11691 판결
[손해배상(산)·손해배상(산)] 확정[각공2023하,451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5, 2004. 6. 24.
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국민연금법제6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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